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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개호사업소 직원의 텔레워크(원격근무)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결정할 방침이다.개호산업의 낮은 인건비,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을 일정 숫자만큰 확보한 이후에 원격근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원격근무가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는 이용자의 관리 계획 수립, 식단의 작성 등이다. 개호전문직인 케어 매니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업게에서 원격근무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호업계는 이용자의 돌봄 등을 위해 근무자가 시설에 방문해야 하므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최근 후생노동성은 원격근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원격근무를 도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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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방문개호와 통소개호를 조합한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6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논의된 결과다.기본 명칭은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정원은 29명 이하, 보수는 요개호도별 포괄지불로 설계된다. 기존 서비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방문개호, 통소개호로 필요한 인원, 설비, 운영의 기준은 기본으로 동일하다.관리자는 상근 1명, 생활상담원 1명 이상, 통소의 개호직원은 전종으로 이용자수가 15명까지 1명 이상, 간호직원은 전종으로 1명 이상, 기능훈련 지도원은 1명 이상, 방문 개호원은 상근으로 2.5명 이상, 서비스 제공 책임자는 이용자 40명에 1명 이상 등이다.한정된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방문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와 일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양쪽의 방문개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방문서비스 담당자의 자격요건도 논의의 초점인데 초임자 연수를 수료하면 인정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개호업계가 저임금 등으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지방에서도 필요한 개호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통소개호는 사업소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장에서 보다 유연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거나 차라리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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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개호직의 월급을 6000엔 인상할 계획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정부가 합의한 결과다.현재 개호직은 급여가 낮아 소매업 등으로 인재가 유출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춘투에서 전산업 등의 월급은 3.6% 인상해줬지만 개호나 의료는 1%대에 그쳤다.개호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개호보수는 국가가 3년마다 정하는 공정가격으로 결정된다. 2024년도 개정할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감을 정해야 한다.현재 개호업계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개호 서비스의 가격을 높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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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チ)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노인복지·개호사업의 도산은 55건으로 집계됐다. 노인개호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18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도산건수가 증가했다. 도우미 부족으로 인해 방문간호사업자의 도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산한 기업의 90%가 소며령 파산을 신청했고 종업원 10명 미만이 파산기업의 80%에 달했다.고령화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복지·개호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금력, 인력, 운영 노하우 등이 부족한 영세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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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업체인 세인트케어홀딩스(セントケア・ホールディング)에 따르면 2017년 4월 산업혁신기구와 함께 개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신규업체를 설립했다. 요양 환자의 컨디션 및 증상에 맞는 개호서비스 계획을 작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18년 4월부터 개호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연간 4~5개 업체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로 개호 전문기업의 AI활용은 처음이다. 산업혁신기구가 세인트케어와 제휴한 것은 정부 내에서 개호 분야에 대한 AI활용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노인의 자립을 촉진하면 의료비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로운 합작업체인 '시디아이'의 총 출자액은 15억엔으로 세인트케어 25%, 산업혁신기구 40%, 기타업체가 각각 출자했다.▲ 1▲세인트케어홀딩스(セントケア・ホールディン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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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개호서비스업체인 뉴라이프프론티어 로고일본 개호서비스업체인 뉴라이프프론티어(ニュー・ライフ・フロンティア)는 2016년 8월 개호아기로봇 '스마이비S'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치매예방 및 평균건강수명의 향상이 주요 목적으로 노인과 개호사업자가 판매 대상이다. 가격은 14만엔이며 다른 고령자용 로봇처럼 회화기능은 없지만 실제 아기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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